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2024년 하반기 정책 변화 소개

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이에는 40개의 정부기관에서 취합된 정책 233건이 제공된다.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며,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10%p 인하되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한다.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경감되며,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어 필요한 국민들에게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신설되고 확대되었으며, 히어로즈 카드가 제공된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 마약류 사용자 사회복귀를 위한 '함께한걸음센터' 신설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감소되었고,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확대되었다.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50% 인하되고,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한 초미세먼지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여러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된다.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마약류 검사가 실시되며,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되어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17세 이상 국민들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