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직무 휴지제 공무원 건강 문제 해결!

공무원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

정부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건강 관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하여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특정 직무 위험군인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여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도모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계획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조치를 위한 천명된 목표

정부는 공무원 당 1만 명당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0.2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사처는 건강 상태의 사전 진단과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인 건강 위험군에 대해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신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통한 총체적인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연 2회의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확인
•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심혈관계 검진 지원
•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 문제 시 즉각 대응
• 정신건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의 건강 안전 책임관 지정

정신적 재해 예방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정부의 재해예방 종합계획은 단순히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정신적 재해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제공하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현직 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마음이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의 건강 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 안전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 성과를 관리하게 됩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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