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이달부터 전국 확대되는 의료·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229개 지역 확대, 지원 대상 및 협약기관
- 지원 대상자: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협약기관: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운영
본사업으로의 전환과 제도 개선
| 본사업 전환 | 확대 대상자 | 서비스 지원금액 인상 |
| 1개월 장기 입원자 | 입·퇴원 반복 환자 | 한도 20% 상승, 월 72만 원 지원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완책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며,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활동 계획 및 계획의 포부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보건복지부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어떻게 전환하고 확대하려고 하는가?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문 2.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협약기관과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관리하고 있는 퇴원 수급자가 현재 922명이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사업 전환에 따라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운영하고 사업설명회를 지역별로 열고 있다.
질문 3. 보건복지부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고,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와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