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재탄생 속도조절 추진
정부의 농촌 빈집 정비 정책
한국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을 활용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및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정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을 통해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빈집 정비와 민간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두 가지 정책 트랙'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
| 중점 | 지정 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
| 농촌우선정비 | 10호 이상 또는 20% 이상 | 500만 원 |
| 마을보호지구 | 5호 미만 가능 | 200만 원 |
이렇게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쉽게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자원으로의 빈집 활용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촌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종합
농촌 빈집은 더 이상 농촌의 소멸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농촌 빈집 소유자들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집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의 연락처는 044-201-154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농촌 빈집을 활용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2. 빈집우선정비구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농촌지역의 빈집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는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부과됩니다.
질문 3. 농촌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정부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을 새로운 형태로 재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