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 진출 법률 무료 지원 프로그램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시작했다.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4개의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적 문제 해결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회사 4곳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무료 법률자문 지원을 시작하였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
| 협력 법률회사 | 지원 국가 | 법률지원 내용 |
| 김·장 법률사무소 | 9개국 |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
| 법무법인 광장 | 9개국 |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
| 법무법인 태평양 | 9개국 |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
| 법무법인 세종 | 9개국 |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단 출범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중기부와 법률자문단의 굳건한 협력체계 구축을 선언하였다.
법률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으며, 스타트업 대표들은 심층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FAQ 제공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K-Startup.go.kr)에 제공하며,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에 대해서도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 신청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을 위해 제공하는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4개 법률회사들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2. 법률자문단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나요?
중기부는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는데, 최근 출범식에서 중기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선언하였습니다.
질문 3. 국내 및 해외 스타트업을 위해 제공되는 자주 묻는 질문 FAQ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법률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FAQ를 누리집(K-Startup.go.kr)에 제공하고,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FAQ도 제공할 예정이며,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