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 올 하반기 사각지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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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올해 하반기에는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최초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인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추진되며,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되었다. 또한, 성인기에는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일 경험 제공 및 지역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 담은 디지털 교육 규범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립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분야의 구성원들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2023년~2026년 계획 내용 내용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시작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 개시 내년까지 시범사업 계획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는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2.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2.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조기발견을 지원하는 내용,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및 학습 지원, 성인기에는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의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디지털 교육 규범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3. 정부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수립하여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연속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까지 시범운영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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