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주민번호 없이 전산관리번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으로 이점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서비스 강화: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므로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해지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됨.
- 중복 수급 방지: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급여 중복 수급이 방지되며,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이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용성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보육서비스이용권 | 유아교육비 |
|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등교육비지원 |
| 보호출산지원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와 관련 업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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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렵더라도 보건복지부는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질문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답변 2.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답변3.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와 수급자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