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자격 취득 영향 최소화 조치 발표
정부의 대응 계획
이상민 장관은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자를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사 수 부족 문제
지역에 계신 중증, 희귀질환 소아환자나 어르신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으로 지역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3.7명)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
-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명 미만인 1.93명
의사 확충 계획
| 의대 모집정원 | 국립대 전임교원 증원 |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확대 |
| 1509명 증원 | 1000명 증원 |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 |
의대 모집정원을 1509명 증원하고,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여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할 방침입니다.
의료개혁 방향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 장관은 어떤 조치를 통해 복귀한 전공의의 수련을 지원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가요?
답변1. 이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의 수련을 지원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어떤 이유로 의사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현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나요?
답변 2. 이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휴진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의료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3. 정부가 의료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답변3. 정부는 의료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하고,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는 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증원하고 의대생들을 실력있는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