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에 대한 정책브리핑
한국 정부가 최근 행안부가 방재시설 기준에 대해 일본의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기준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기자들의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 한국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맞는 매뉴얼 필요
- 기준 개정을 위한 계획 발표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시설 기준 마련 예정
- 행안부 정책브리핑의 공공누리 활용 안내
-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에 대한 정책브리핑
| 행안부 입장 요약 | 주요 기준 개정 내역 | 향후 계획 및 의견 수렴 |
| 일본 기준 참고하여 2010년에 기준 마련 | 부분적 기준 개정 (‘16, ’18) | 올해 6월 기준 내용 전면 개편 계획 및 의견 수렴 예정 |
|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 매뉴얼 필요성 확인 | 시설 설계빈도 및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에 대한 고려 |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의 전문 의견 종합적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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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정책브리핑
한국 정부가 최근 행안부가 방재시설 기준에 대해 일본의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기준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기자들의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국의 방재시설 기준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기준을 개편할 계획인가요?
답변1. 향후에는 행안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2. 기존의 방재시설 기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련되었나요?
답변 2. 2010년 소방방재청에서는 일본의 기술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과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질문 3. 방재시설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의 토질 특성을 고려하는 등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는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