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인에게 임차인 세금 체납 사실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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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중개사의 의무 강화
임대차계약 시 중개사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 임차인 보호 강화: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확인·설명 사항 증빙: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임차인 보호 강화 | 전세사기 예방 | 확인·설명 사항 증빙 |
| 의무적인 확인·서명 | 실제 정보 제공 강화 | 계약당사자 확인 강화 |
| 법적근거 강화 | 취지 강화 | 강화된 법규 명시 |
임차인 보호 강화, 전세사기 예방, 확인·설명 사항 증빙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고, 이를 함께 확인·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담당부서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49)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1.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질문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답변 2.
초점을 맞춘 내용은 어떤 사항인가요?
질문 3.
국토교통부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변3.
이에 따른 임차인의 혜택은 어떻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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