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철회, 수련 특례로 복귀 가능한 정부 결정

질문 1.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더 나은 의료 수련 환경을 위해 정부가 채택한 정책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마련하여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3. 전문의 양성과 응급환자 진료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간의 혁신적인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