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 사고, 사회재난으로 선포…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회재난 유형의 신설과 개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으며,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또한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고, 개정안은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과 대상 시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여러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였으며, 최근 문제가 된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관계 법령을 인용하여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응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위와 같이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 대한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기대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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