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원안위 SMR 안전성 투자 비상!

예산안 제출의 필요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4년 예산안을 2769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액은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여기에 따른 안전성 확인 및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각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이 내년도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전 안전성 강화 방향

원안위는 내년 예산을 통해 계속운전과 관련된 안전성 검증과 원전 가동 중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원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초작업입니다. 초기 안전성 심사를 포함해 다양한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반영되었으며, 특히 상시검사 제도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간헐적인 점검 대신 상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높입니다.
•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 체코 수출형 원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안위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5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해 각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자로의 건설 허가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도 고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자로 안전성에 대한 규제 기반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 규제

원안위는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 규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예산 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 경수로와는 다른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 안전규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연계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원안위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42억 원이 투입되어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원자력 안전·안보·핵 비확산 등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앞으로 10개 교와 4개 대학원에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휘센터의 신축과 광역권 대응 체계의 완비로 향후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예산 편성은 원자력 안전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향후 원안위의 활동을 통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로 우리 사회의 원자력 안전망이 한층 더 튼튼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