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10년, 입주 업종 확대로 매매·임대 등 투자 가능

산업단지 새로운 정책 소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한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이번에 하위법령과 함께 1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 회계, 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찾아내 개선하는 계획을 밝히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개선 사항

이와 같은 정책 개선 사항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산업단지 발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된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32,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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