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성 해소 목적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가 상당수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여 블록체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뒤늦게 정한 것이 사후 규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발표: 최근에 공개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블록체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 가이드라인 내용: 가상자산으로 규정된 NFT로 인해 관련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받아 관련 인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는 제외되었다.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내용
| 가이드라인 내용 | 가이드라인 내용 | 가이드라인 내용 |
| NFT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의 준비
올해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해 NFT를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별 점검 현황을 공유하고, 규제 적용에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 가상자산과(02-2100-1666)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14, 1736)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5)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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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나요?
답변1.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한 것을 뒤늦은 사후 규제로 지적하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질문 2.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이 공개된 후 규제의 불명확성은 어떻게 해소되었나요?
답변 2. 7월 19일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NFT를 제외하여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했습니다. NFT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질문 3.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3.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관련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