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편의 증진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활성화

국토교통부가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중이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특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신청을 통해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으며, 이는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으며,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하게 되었다.

모빌리티 혁신의 길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하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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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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