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이초 1주기' 추념식 및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이번 공동 선언문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서이초 1주기 추념식 및 공동 선언문 내용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 다짐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과거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에 부응하여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상승하는 등 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었다.
| 교육활동 보호 강화 | 교권보호 5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
|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 상승 |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 신설 |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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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하여 교육부가 채택한 공동 선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여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을 상승시키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3.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