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안정적 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인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 소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30개 시군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스마트농업 기술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력 수급 및 효율화를 위해 그간 다채로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농번기 인력 관리 정책
- 주요 품목 중심의 특별관리 대상 시군 지정
-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운영
- 국내인력 및 외국인력 적시 도입
- 농가에 충분한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수립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운영
농업인력 수급 대응 방안
| 계절근로 배정 규모 확대 | 상시 농업인력인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 |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실시 |
| 외국인 노동자 공급규모 확대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시행 |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산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농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산과 농기계 성능 향상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극 확산하고 있으며,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 및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5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및 스마트 관수 솔루션의 보급을 통해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정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대책을 펼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질문 2. 농식품부는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요?
농식품부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절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특별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질문 3. 농식품부의 외국인 근로자 공급에 관한 최근 도입된 정책은 무엇인가요?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 규모를 확대하고,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증가시키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