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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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기준
정부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한 이익’ 조항의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요건과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의 활용
공개 데이터는 챗지피티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학습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와는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제시
| 정당한 이익 | 개발 목적의 정당성 | 안전조치 최적화 |
| 공개된 개인정보 필요성 | 이익형량 요건 충족 | 세부적 안전조치 유연하게 적용 |
| 정당한 안전조치 이행사례 안내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조 | 개인정보 침해 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전조치를 선택하고 이행할 때 고려해야 할 최적의 조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안전조치 이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의 지속적 업데이트
이번 안내서는 추후 법령의 제·개정, 기술발전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될 것입니다.
민·관 협의회의 기대와 발언
- 김병필 교수: 안내서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 인공지능의 혁신을 장려하고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배경훈 연구원장: 인간 데이터 보호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중요한 진전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학수 위원장: 기업이 안내서를 참고하여 모범사례를 축적하며, 신뢰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인공지능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당성, 필요성, 이익형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2. 공개된 개인정보와 함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주요 원천을 이루는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기준은 어떻게 구체화될 예정인가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과거 대규모 언어모델(LLM) 사업자의 안전조치 이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난 3월 인공지능 사전실태점검을 통해 파악한 대규모 언어모델(LLM) 사업자의 안전조치 이행사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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