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안전을 은행이 책임지고 보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정책 소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 및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보호법 주요 내용
-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됩니다.
- 감독, 검사, 제재권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한을 갖게 됩니다.
- 보험 가입 및 적립: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자산 분리 보관 | 불공정거래 감시 | 강력한 처벌 규정 |
|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 | 이상거래 감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가능 |
|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 | 금융당국 조사 및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가능 |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 |
가상자산사업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유의사항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정보를 수집, 확인하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브리핑 연락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1666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02-3145-8162
- 가상자산조사국: 02-3145-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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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누구에게 보관되나요?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이 규정되며,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를 검사하여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3.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비하여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외거래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