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 모든 아동 빈틈없이 보호합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
한부모가족보호 및 산모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은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된다. 또한 위기 임신부에게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맞춤형 상담체계를 운영하여 상담 전화 1308을 통해 여러 상황에 대비한다.
출생통보제 도입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
-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되며, 출생신고 의무자가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은 독촉 통지 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 출생통보제로 인한 공적 체계에서 보호되는 아동 | 보호출산제의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 가능 |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08 전화를 통한 맞춤형 상담 운영 |
|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상담체계를 구축 |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 확대 |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308 전화나 모바일 상담을 통해 상담 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 신청 및 절차
- 임산부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를 받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기간을 가진다.
- 임산부는 아동을 인도하여야 하며,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정부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며,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는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나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하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준비해왔습니다.
질문 2. 출생통보제란 무엇인가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아동이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자동으로 알리게 됩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읍·면이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보호출산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으며,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