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단 표절 대응 및 K-브랜드 보호 강화
특허청의 무단 선점 대응전략 및 해외 활동
특허청은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허청의 모니터링 활동
-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 다각적인 지원정책 추진
특허청의 활동 현황
| 상표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 |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실적 |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 수립 지원 |
| ‘22) 4,654건 → (’23) 5,015건 → (’24.6) 1,723건 | 16만건(‘23) | (’22) 82건 → (’23) 78건 → (’24.6) 57건 |
특허청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IP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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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특허청이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이 2백여건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이 2백여건에 불과한 이유는,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한 건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한 특허청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질문 2.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답변 2.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 등을 활용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특허청이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실적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나요?
답변3. 특허청은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실적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은 ’22년 4,654건, ’23년 5,015건, ’24.6월까지 1,723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국가도 확대하여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