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주택자 10년 간주기간 확대 소식!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최근 정부에서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결혼 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1세대 2주택자가 되어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는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되므로 주택 보유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후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세제혜택 유예기간 연장
이번 개정에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액을 가진 업체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이번 확대에 따라 더욱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설이나 추석에 지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확대.
- 양도소득세 간주기간 확대.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 구입 시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주택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변경 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역시 몇 가지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변경 사항
| 중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유예기간 |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세제 혜택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의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청약통장 부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 제외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회사가 설이나 추석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 1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적용되어 직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변화 사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합니다. 신축 소형주택 또한 종부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되므로 주택 소유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추가 예상 변화
LH는 매입 확약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을 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많은 주택을 공공임대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 기관은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
종합적으로, 혼인에 따른 세제 변화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은 주택 소유자 및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관련 세제의 변화는 특히 혼인한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택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혼인 후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어떻게 변하나요?
혼인에 따라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어도, 10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혼인 후 1세대 1주택자 간주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의 유예기간은?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의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