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년간 10조 원 투자 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중증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300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21차례의 의견 수렴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증 진료 비중 확대 방안
구조전환 사업의 중요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따라 현행 50%인 중증 진료 비중을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기준이 정의되며, 중증환자 분류체계가 개선됩니다. 이 개선 작업은 의료현장과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중증으로 판단되어야 할 환자들을 분류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기준 속에는 고령 및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응급환자로 입원한 환자, 그리고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 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정의
- 중증환자 분류체계 개선 방향
- 중증 치료 중심으로의 접근 강화
진료협력 병원 간의 협력 증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관계를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두 병원이 이제는 환자 중심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강화하며, 지원 수준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의뢰 및 회송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문적인 의뢰 및 회송 제도로 나아가고, 권역 내외의 진료 협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의료질 개선에 중점 두기
상급종합병원의 방향성을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 입원실의 허가 병상을 감축하며,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중환자실이나 전문진료센터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증 환자의 진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경증 진료는 줄이면서도 필수적인 진료 기능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도입할 것입니다.
인력 구조 전환 방안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밀도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협력 수련 모델을 구축하여 다기관 협력 수련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 인력 중심으로의 운영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공의들은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방안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기타 설명 |
| 환자실 수가 지원 | 6700억 원 | 일당 50% 증가 지원 |
| 중증수술 수가 인상 | 3500억 원 | 910개 수술 수가 인상 |
| 비상진료 운영 지원 | 부산 공지 | 비상진료 항목 제도화 추진 |
이 지원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3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기존의 건강보험 투자와 별개로 추가되는 지원입니다. 지원은 2028년까지 시행되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 절차와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각 의료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지며, 구조전환의 성과를 측정하여 내년부터 실적 평가를 통해 2026년 지급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의료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질문 2. 정부의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질문 3. 사업 참여 기관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참여기관 신청 접수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며,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