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조사 전문검토 도입으로 전면 폐지 결정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및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한국 정부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
- 예타 제도 폐지와 대체 방안 도입: 1000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전문검토 실시
- 예타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한 변화: 예산 심의기간 단축으로 사업 착수 시간 단축
- 연구장비도입과 체계개발사업의 차별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심사제도 적용
- 연구분야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 사업 추진 시간 단축 및 관리 난이도에 따른 차별화된 절차 도입
- 결과 투명성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혁신적인 변경: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의 변화
연구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의 변화
| 기초·원천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사업 |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 대형 연구시설구축 및 체계개발사업 |
| 사전 전문검토 실시 | 사전 전문검토 실시 |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한 결정 |
|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 | 기본계획심사 및 사업 준비정도 검토 |
| 전문검토 결과 통보 및 예산요구 | 전문검토 결과 통보 및 예산요구 | 선행기술개발 및 추진 계획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의 혁신
예타 폐지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의 혁신은 국내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예타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선행적인 지원이 중요하며,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 예타보다 더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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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어떠한 절차가 새롭게 시행될 것인가요?
답변1.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거칠 것이고,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되며,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는 차별화된 맞춤형 심사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2. R&D 예비타당성조사(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폐지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변 2. R&D 예비타당성조사(Preliminary Feasibility Study)의 폐지로 인해 R&D 사업의 기획 완성도가 강조될 것이며, 예산편성 과정과 사업추진에 관한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의 혁신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3.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의 혁신방안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형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전문검토 등 심사 절차가 개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