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올 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소개

법제처는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각 오히려의 용어가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선정 과정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용어는 국민들에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비된 용어들입니다. 특히, ‘비산(飛散) 먼지’는 ‘먼지 날림’으로, ‘사사오입’은 ‘반올림’으로, 그리고 ‘시달’은 ‘통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령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설문조사의 중요성

이번 용어 선정 과정에서는 전체 2858명이 참가한 설문조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는 법령 용어의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제처는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열린 설문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비산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변경
•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수정
• 시달을 통보로 정비

법제처의 역할과 노력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된 용어들은 법령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용어 정비

최근 법제처는 법령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이해를 돕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령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메시지

법제처는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들은 모두가 법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제처는 국민이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의 법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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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문의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팀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용어 개선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044-200-6855로 가능하며 더욱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더 나은 법률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방향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더욱 쉽게 법령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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