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국경범죄 단속, 내달까지 강력 시행!
해양경찰청의 밀입국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 및 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범과 가상자산사기범의 밀항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무단 이탈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6건의 사건에서 25명이 검거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해경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범죄자를 긴급 체포하고 이를 통해 더욱 강화된 단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렸습니다.
밀항 시도의 증가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도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조직적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문조직과 브로커의 연루가 늘면서 조직화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에서는 밀입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해역의 특성을 이용한 밀항 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범죄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은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밀항 및 밀입국 시도 증가
- 조직화된 해상 범죄
- 서해 및 남해권역 밀입국 경로 분석
- 전문조직 및 브로커의 연루
- 각 지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의 대응 방안
| 전국 단속 강화 | 해양경비 활동 강화 | 관계 기관 간 협조 |
| 지방청 전담반 운영 | 취약 시간대 경비 | 신고 체계 강화 |
| 적극적인 잠복근무 | 해상 경비 강화 | 무사증 방지 대책 |
| 불시 임검 실시 | 범죄 예방 학습 | 국외 정보수집 강화 |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해상 밀항 및 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며,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무사증 입국자의 도외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심 선박이나 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협조 필요
해양경찰청은 범죄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고를 통해 해양국경 범죄를 제보한다면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국민의 참여가 범죄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해상 안전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저작권
문의는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로 하실 수 있으며, 정책자료의 활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저작권에 따라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료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양경찰청이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왜 증가하고 있나요?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전년 대비 8배 증가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운반·알선 역할을 하는 전문조직과 브로커의 활약도 증가하고 있어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질문 3. 해양경찰청은 어떤 방법으로 밀항·밀입국 단속을 강화할 계획인가요?
해양경찰청은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해역별 국제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청별 전담반 운영,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 강화, 의심 선박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