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 효율성 혁신의 진실은?
방위사업청의 경계작전용 CCTV 및 사업 추진 현황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경계작전용 CCTV 사업에서 중국산 악성코드가 발견된 부품이 탑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방위사업청이 아닌 국방부와 각 군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시험평가 업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시험평가는 합참과 각 군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방사청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방사청은 TTA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여 CCTV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위사업청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 사업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소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의 고정가격 계약 논란
방위사업청의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에서의 ‘고정가격’ 계약 체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국익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도입비용 산출에 미숙함이 지적되고 있으나, 실제로 방위사업청이 2013년에 산출한 사업비는 약 8조 3,100억원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한 5조 9,500억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추가 도입된 F-16D의 예산 활용도 변동가격 계약이 아닌 환차익 별도의 잔여 예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방위사업청이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자국 방위 능력을 비용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의 FX 3차 사업 고정가격 계약은 다수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FX 사업의 총사업비 산출은 법령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 환차익 활용에 대한 법령 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급 Batch-Ⅳ 사업의 예산 책정 및 추진 상황
울산급 Batch-Ⅳ 사업은 비현실적인 예산 책정으로 여러 차례 유찰이 발생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현 상황을 개선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기재부의 사업타당성 조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 약 678억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반영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업계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사업비를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군의 전투력 유지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위사업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강화 노력
방위사업청은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건설적으로 수용하며,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한 추진을 약속합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비난은 방위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K-방산의 신뢰도 유지 또한 필수적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기준을 계속 유지하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연락처 및 정보
|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8 | 문의 전화번호 |
|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 | 02-2079-6342 | 문의 전화번호 |
| 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 | 02-2079-5569 | 문의 전화번호 |
모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은 항상 투명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미래 방향성
방위사업청은 향후 방위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위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방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연구와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의 미래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민 안전 및 방위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방위사업청은 다양한 비판 속에서도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투명성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적으로 즉시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더욱 더 정교하고 세밀한 사업 관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방위사업청의 전문성과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국방을 지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방사청에서 추진한 경계작전용 CCTV 사업의 경과는 무엇인가요?
보도에 언급된 경계작전용 CCTV는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며,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방사청이 경계작전용 CCTV의 시험평가 검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2.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의 도입비용 산출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의 도입비용 산출은 2013년에 방사청이 약 8조 3,100억원으로 산출했으며, 보도된 5조 9,500억 원의 산출은 사실이 아닙니다. FX 3차 사업에서 '고정가격' 계약은 국익을 고려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질문 3. 울산급 Batch-Ⅳ 사업 예산 문제에 대한 방사청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울산급 Batch-Ⅳ 사업 예산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추산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사업승인이 기재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대해 업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