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50개 품목 보안 조치

정부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

2023년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주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도 의제로 다뤄졌다. 이 회의는 정부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다.

공급망 리스크 점검 및 대응 전략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중동 분쟁의 격화 및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에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조기 경보', '선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300여 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 개 품목에 대해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로 인해 경제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인 공급망 리스크 점검 방안을 개발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 경제안보 품목별로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 차량용 요소의 수급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전략

지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차년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기 위한 장기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할 계획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은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부처별로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하였다. 84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은 23개, 중소기업은 38개,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각 1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지원이 다양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하여 본격 지원에 나섰으며, 초기 운영 방식으로는 대출을 중심으로 하여 간접투자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금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책금융과의 협력 및 시너지 효과 창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운영하며, 관련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기존 수출입 금융과 지원 범위를 차별화하며, 국내외 정책금융과 공동 지원하여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선도사업자의 핵심품목 대체수입 및 국내 생산, 기술 개발 등에 중점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하며, 금융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국가 경제의 기본을 또 한 번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국내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력

최근 정부는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에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공급망 총체적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이러한 협력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 방향성 및 정부의 의지

정부는 경제안보를 우선으로 삼아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공공비축 확대와 국내 생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1분기까지는 관련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 방위적 접근은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툴이 될 것이다.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경제 민주화를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성공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의지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통해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9개 부처가 힘을 모아 일관된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고, 향후 수익 및 성장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부처 및 기업, 정책금융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공급망은 국가 경제의 기초를 잡는 필수 요소이며,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부처 협력과 기업 간의 유기적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결국 국가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콘서트장 극장 임영웅

조용필 가수

윤종신

김형석 가수

노사연 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