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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북한인권보고서 기록, 어둠을 밝히다. 정책만화
제목: 정책브리핑의 이용 조건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사실?
의대 증원 논란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한 요약 의대 증원 논란은 의약분업 사태 이후에 발생한 문제로, 보건…
출국납부금, 7월부터 면제! 12세 미만, 3000원 ↓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 내용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며, 면제 대상이 2…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인권 실상 담은 보고서 공개!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이에 대한 내용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강화로 200→300개 품목 확대!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분야…
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예산 확정 안돼
정책브리핑의 최신 정책뉴스 정부가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상담과 긴급보호 통합지원 시행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의료현장 갈등, 대화가 무기한 휴진 대안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
ODA 8.5%↑, 글로벌 중추국가의 다짐과 책임
한덕수 국무총리의 ODA 확대와 내실화 계획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
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조건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에 대한 이슈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
한·일 재무장관, 통화가치 하락 우려...적절한 조치 취하기로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한국과 일본은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방공무원, 9→4급 승진! 5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공무원 보상 확대 및 악성민원 방지 정책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상 및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정책 …
기재부, 부가가치세 인상 전혀 검토 안 한다고 밝혀
보편적 증세 방안 검토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맞출 수 …
교육부,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 결정 사실 부인
교육부 설명 "인천 서구 서인천대학교 설립 관련, 교육부는 내달 초 최종 심의를 앞두고 현장실사를 마치면서…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병원 안정화 6월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사항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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