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의 비밀 공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으며, 각 지역에 대해 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결정했습니다. 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지원되는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기금의 운영 목적은 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금은 지자체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지자체 투자계획 평가
지자체의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기금 배분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기금을 활용한 지역의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더 효율적으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즉, 성과가 입증된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 지자체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
- 우수 관심지역 2곳: 김천시, 포천시
- 기본 배분액: 72억 원의 기본 배분에 88억 원 추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사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양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로는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 빈집 활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래 계획 및 기대 효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 기금 산출 기간 | 지원 지역 수 | 지원 예산 |
| 2022년~2031년 | 107개 기초자치단체 | 1조 원/년 |
이 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어,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각 지역에 지원되며, 그 중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나뉘어 배분됩니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 지역에 주로 할당되며, 광역지원계정은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기금 관리와 평가 체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철저한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 검토, 현장 방문 및 대면 발표를 통해 지역별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평가체계는 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마련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지역을 선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활성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 자치단체가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프로젝트들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비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과 추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기금이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에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은 기금을 반드시 필요한 곳에 투입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044-205-35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 2. 우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은 기본 배분액 72억 원에 추가로 88억 원을 지원하여 각 지역에 총 16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서면검토, 현장방문, 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통해 기금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