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윤 대통령의 중앙·지방 협력 방안 공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다양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출산율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정부 정책을 주제로 한 이 회의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 사회적 협력을 강조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에 대한 대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에 주목하며, 출산율 반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출산율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 발전의 논의 플랫폼입니다.
-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각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신출입국·이민 정책의 필요성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9월 발표한 법무부의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정책을 잘 펼쳐나갈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이 불편함 없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와 발전 전략
대통령은 최근 지방시대 엑스포 방문을 통해 지자체의 노력과 발전 가능성을 체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각 지방정부는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 도입
대통령은 '지방시대 4대 특구'를 통해 발전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 특구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자율성을 발휘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야 합니다. 기초적인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발전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의 필요성
| 벤처펀드 조성 계획 | 투자 대상 지역 | 예상 투자 규모 |
| 2027년까지 조성 | 비수도권 지역 | 총 1조 원 |
대통령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을 선언했습니다. 이 펀드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설정되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지역 내 유망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빈집 및 폐교 문제 해결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빈집과 폐교 문제는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는 연합하여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실무협의회와 정책 논의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논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및 결론
회의에는 정부의 주요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지자체의 시·도지사 및 협의회장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자간의 소통은 향후 지역 발전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방시대에 맞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회의의 주요 안건은 무엇인가요?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였나요?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함으로써 지방시대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시대 4대 특구'가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3. 벤처펀드 조성에 대한 대통령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은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