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적 기준으로 새롭게 검토!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의 목적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정 국가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별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70여 개국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가 이 서비스를 두 번째로 받게 되면서, 국내 원자력 안전의 향상과 국제적 신뢰성 구축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원안위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재점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IRRS 참여 배경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에 참여한 배경은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및 국내 규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번 참여는 원안위가 2021년 5월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 기준에 따라 원전 안전 규제의 체계화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서비스 참여를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재점검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 주요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의 책임과 권한 확인
-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체계의 국제 기준 적합성 평가
- 전문가 초청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 규제 활동 직관적 검토
검토 과정 및 준비 사항
IRRS는 철저한 준비 과정과 전문가들의 평가로 진행됩니다. 원안위는 지난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여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들 준비단은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위해 400여 개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IRRS 점검단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로라 듀즈를 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활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 과정을 통해 한국의 안전 규제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국제협력 및 점검 종료 후 계획
점검단의 발표는 향후 원자력 안전성 향상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의 검토가 완료되면, 국제원자력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한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원안위는 제안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안위는 규제의 정책적 적용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원자력 안전 체제를 더욱 방향성 있게 내실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한국은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규제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안전 규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검토 서비스를 "그동안 원안위가 규제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로 강조하며, 이를 안전 규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원안위는 더 나은 안전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원안위를 통한 정확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에 02-397-7214로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진 사용 시에는 저작권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사회의 원자력 안전 의식을 높여 나가는 길은 이처럼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통해 한국은 원자력 안전 체계의 개선 방향을 찾고, 더욱 내실 있는 안전 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원자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통합규제검토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제도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문 2.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몇 번째인가요?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질문 3. 검토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를 지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선발해 점검단을 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