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미래세대 위한 청년의 새로운 기회!
고용노동부의 최근 성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사법치 기조와 청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동개혁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한 회계공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이 돋보입니다. 올해 공시율은 90.9%에 달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난, 임금체불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고용 시장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노사관계 개선 노력
고용노동부는 법치를 바탕으로 노동현장의 불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자기조합원 채용, 월례비 강요, 공사 방해 등의 불법 관행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 1057개에 대해 단체협약 상 불공정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노조 운영을 위한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노동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가장 낮은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되어 공시율이 90.9%에 이르렀습니다.
체불금액 청산 및 노동약자 보호 방안
체불임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는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모든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으로 1억 5224만 원의 체불금액 중 77.9%인 1억 1856만 원을 청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으며, 제가 인식하는 이 문제에 대한 공공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를 전국에 설치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여러 문제가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저출생이 국가의 위기로 인식되는 가운데, 고용부는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개정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육아지원 3법의 개정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로 늘리고, 고위험 임산부는 언제든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어 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 고용률(15~64세) | 실업률 | 청년 실업률 |
| 69.9% | 2.1% | 5.1% |
9월 현재 고용률은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실업률 역시 2.1%로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달성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의 경우 5.1%로, 이는 청년층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인 정책적 개입과 노동시장 참여의 확대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2위를 기록하며,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전 강화 정책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역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자기특화 점검을 통해 기업의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의 발생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감소한 성과는 고용부의 산업 안전 점검과 기업 자체 규율 강화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는 경제적 및 사회적 안정성은 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 복원과 미래 계획
고용부는 지난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된 일자리를 목표로 세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고령자, 기업 간의 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입니다.
약자 보호 및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향후 고용부는 약자 보호와 함께 노동 제도를 유연화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강제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노사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고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며,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연계되어 실행될 것입니다.
청년과의 긴밀한 연계 강화
청년층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경력 개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러 유관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층의 편의를 높이며, 취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디지털트레이닝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한 기술 및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은 청년층의 평생 고용 가능성과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 성과는 무엇인가요?
고용부는 고용률(15~64세)이 9월 기준 69.9%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실업률이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5.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질문 2. 최근 육아지원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문 3. 고용부의 노동개혁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요?
고용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동제도의 유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채용 법률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