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핵심!

공공기관 관리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운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공운법을 통해 공공기관을 감시 및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수명 다한 공운법에 대한 권한 분배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확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법적 틀로,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시금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을 주무부처에 나누어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이러한 변화는 OECD의 권고에 따르는 행동이며, 스웨덴, 프랑스 등 몇몇 국가에서도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경영평가의 혁신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방향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율성을 위한 세부항목 개선이 포함된다. 경영평가의 세부항목을 대폭 줄이고, 비계량 지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매출, 수익성, 성장성 등 구체적 성과 지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평가가 중요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평가지표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재무성과의 배점을 10에서 20점으로 조정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해마다 평가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필요성
• 공기업 경영성과 중심 평가방식으로 전환
• 경영평가 세부항목의 대폭 감소
• 효율성과 공공성 균형을 위한 집중적인 지표 개선
• 주무부처의 책임성 강화

정압관리소의 무인화 추진

한국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화 추진에 나섰다. 국내 155곳의 정압관리소에서 623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정압관리소가 무인화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스공사는 2023년 전략으로 총 28개소를 무인화하고, 절감된 인력 110명을 다른 분야로 전환 배치하였다. 이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무인화 가능한 정압관리소의 발굴과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가스공사가 현대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향후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및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재무경영과(044-2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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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반적으로 현재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변화들은 공공기관의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자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체제 확립과 경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공공기관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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