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데이터 의존 신산업 혁신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비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데이터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원칙 중심의 접근을 강조합니다. 이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세세한 규정보다 전체적인 원칙을 중시하여, 비정형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종류의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동형 영상기기(드론 및 자율주행차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써, 연구자 및 기업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여러 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 활용 지원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기업 지원
- 안전한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 법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신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보호 환경 조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요소입니다. AI 등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공기관 관리 수준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여 49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신설하여 내부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 및 신뢰 확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엄정한 집행은 신뢰 확보의 기초입니다. 최근 1552억 원의 과징금과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제재하였습니다. 이 정화 과정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도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자발적인 준수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익 확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AI 및 데이터 질서 정립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고, 해외 사업자들에게 우리 법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 정비
| 규율체계 지속 정비 | AI의 사회적 편익 증대 | 합성데이터 관리 방안 마련 |
| 법령의 유연한 적용 | 신기술 보호 기능 강화 |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한편,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AI와 같은 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전략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신뢰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법제 정비와 법 적용의 판례를 구체화하여, 신기술 개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신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주도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개인정보를 Third Party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질문 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는 기업 및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하는 절차로, 49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기준과 결과에 따라 보호 수준을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질문 3. 가명정보 활용지원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명정보 활용지원 플랫폼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구자 및 기업이 보다 안전하고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