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420건 제출 278건 성공한 이유!

윤석열 정부의 법제 성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 중 278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입법 목적과 민생 안정

정부는 법안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요 법안이 통과하면서 주거 안정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되어 육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통과.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사회적 합의와 나이 기준 통일

정부는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행정·민사상 원칙이 만 나이로 명확해짐에 따라 혼용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시방 등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도 마련하여 억울한 민원 발생을 줄이려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행정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일환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사용자들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제공되어 사용자가 주민등록증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안보 강화 및 공매도 개선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책 및 근로자 보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부모급여가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되어 자녀의 성장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근로자 보호 정책을 통해 더욱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新산업 육성과 우주항공청 설립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한국의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미래 산업을 감안할 때, 양자산업 및 가상융합 산업 등 잠재력이 큰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지원과 제대 군인 취업 지원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어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 제도가 확립되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복무 후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도울 것입니다.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 발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이 법은 지방 사무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이 다져지게 됩니다.

법제처의 앞으로의 계획

법제처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양한 입법 추진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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