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치료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지원!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방안
학생들의 정신과 진료 및 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용권(바우처)’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1만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정신 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지원팀도 36개에서 100개로 확대 설치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전문 상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체계 마련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가 개선되어 교사의 부담은 낮추고 전문성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기존에는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혼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교장(감)과 관련 교직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통해 개별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를 통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학교 내에서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전문 상담교사 배치 확대
-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협력 증진
- 위(Wee) 센터 기능 확장
- 교사 연수 및 역량 강화
사회정서역량 강화 지원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어울림 교육을 통해 공감과 소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의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학급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기 발견 및 지원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프로그램 개발 | 정서행동특성검사 | 마음이지(EASY) 검사 |
| 사회정서 교육 | 조기 발견 지원 | 전문가 연계 치료 |
| 학생 맞춤형 지원 | 면담 및 평가 | 가정환경 분석 |
| 학교 상담 체계 강화 | 지역 자원 발굴 | 종합적 지원 |
위(Wee) 스쿨과 같은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027년까지 현재 17개에서 34개로 확장하여 고위기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마련될 것입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격 수업 플랫폼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생의 마음 건강을 위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세 가지 법안의 제·개정이 절실합니다. 첫째,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상담·치료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마음 건강 교육 및 지원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보호자 동의 없이 시급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 제정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견고히 할 기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함께학교’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 마음 건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을 강조하며, 모든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 건강을 챙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생 마음이용권은 무엇이며,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A1: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1만 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Q2: 학교 지원체계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 기존에는 개별교사가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홀로 대응했으나, 교장(감)을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관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며, 모든 학생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확대됩니다.
Q3: 위(Wee) 센터의 역할 변화는 무엇인가요?
A3: 위(Wee) 센터의 기능은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상담 외에도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