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8세·초등2 이하, 내달부터 시행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 확대 소식
정부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확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 근로시간 단축수당 100% 지원 구간 확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 육아시간 사용기간 장기화: 24개월에서 36개월로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주당 10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
- 가족돌봄휴가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하여 유급일수가 부여
- 저연차 공무원의 휴가 확대: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 육아시간 대상 자녀 확대 | 근로시간 단축수당 100% 지원 구간 확대 | 근무혁신 지침 수립·시행 |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지원 | 혁신과제 발굴 |
| 육아시간 사용기간 36개월로 연장 |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확대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
| - | - |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반영한 혁신과제들은 부처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추진하고 우수 혁신 사례는 적극 공유·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용한 링크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의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이 5세 이하였으나,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어 이에 맞게 대상 자녀의 나이 역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육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확대와 관련된 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해됩니다.
질문 2.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 범위가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육아와 근무를 보다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3. 개정안이 시행된 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는 공무원들의 육아와 근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어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