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모든 입영자 마약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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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 검사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강화
군 말고 시민도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하는 입영판정검사 실시, 8월부터 군인도 마약류 검사
- 모든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8월부터 실시
- 국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세,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 강화 예정
- 상반기 마약류 단속 성과: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 및 사회재활 인프라 확충
-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로 청소년 대상 교육대상 3.5배 증가
국내 마약류 관리 전략
|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 실시 | 마약류 사범 22% 증가한 8977명 적발 | 해외직구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단속 |
|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 15% 증가 |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재활기관 구축 및 치료기관 확보 |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강화로 교육대상 3.5배 증가 |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 및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하반기 대책 및 계획
하반기에도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 범정부 역량 집중하여 마약과의 전쟁 전개 예정
마약류 치료, 예방, 및 관리 대책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공백 문제 해소 방침
- 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교육 대상별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논의 중
-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확정 예정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중장기 마약류 관리 계획 수립
세계 마약퇴치의 날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참석,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중독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행사로 구성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마약류 검사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요?
답변1.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되며,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검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질문 2. 마약류와의 전쟁을 위해 어떤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나요?
답변 2. 정부는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사업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재활기관을 구축하고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3. 마약류 관리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3. 정부는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실무협의회·작업반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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