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갈등, 대화가 무기한 휴진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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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기한 휴진보다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으로서 몇몇 의료계의 대화 거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추가로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의 무기한 휴진 중단과 유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정부 입장이 대화에 적극적이며 의료개혁에 희망을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이 장관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지역 응급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의료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마련했으며,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열 배 인상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에 동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의견

한편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집단 휴진에 대한 안도와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기한 휴진보다는 어떤 방법을 강조했나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2.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현장에서 의료계 일부가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화를 강조하며 변함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계획했던 휴진을 중단하거나 유예한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질문 3.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정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마련했으며,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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