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상담과 긴급보호 통합지원 시행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와 교제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을 비롯한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 높이기
|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 |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강화 |
|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 및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제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의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를 보완하고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캠페인과 공익 영상 제작 및 송출 등을 통해 인지도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통합지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해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하고 초기상담,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질문 2. 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강화되고 있나요?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와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3.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요?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