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26조, '예방'을 위한 70% 투자 요청

정부 재난안전예산 2025년 사전협의 결과

정부가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행안부 장관은 밝혔다. 또한,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으로, 2024년에 비해 3.9% 증가한 26조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분배

분야별 예산 분배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46.7%로 가장 많으며,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27.2%, 자연재난 분야가 26.1%를 차지했다.

재난 안전예산 6대 중점 투자 방향

•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위와 같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 위기 대비 및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업 등급

428개 재난안전사업 중 투자 확대가 153개, 투자유지가 222개, 투자축소가 53개로 선정되어 전반적인 투자가 확대 또는 유지될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등급을 검토하고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강화될 예정이다.

주요사업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정비,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 SOC안전정보시스템, 산사태재난경계피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 대응 및 안전 측면에서의 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치며

정부는 재난안전 환경 변화에 따라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를 검토했으며,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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