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추진으로 혁신가속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계획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정보와 선정 프로세스, 특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자격의 확대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선정에서는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의 선정 프로세스가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속 가능성과 전략성을 평가하여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중인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확대 및 향후 계획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의 선정에는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여 내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4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하여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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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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