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구조적 대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식투자와 경제성장률 등의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직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 대출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국제사회의 평가
|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외국인 주식투자: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구조개선과 국민경제의 성장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주제 및 내용
오늘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날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윤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강조했나요?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2. 윤 대통령은 어떤 경제적 상황을 언급했나요?
윤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성장률, 수출 상황, 물가 안정세, 국제사회의 평가,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 등을 언급했습니다.
질문 3.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나요?
윤 대통령은 좋은 제언을 하고 노력해달라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