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기재부 신중한 입장으로 결정 안해
상속세 개편 방향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설명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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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
-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 배우자 공제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 결정된 바 없음
핵심 내용
| 상속세 개편 방향 | 상속세 개편 방안 | 기재부 설명 |
| 인하 및 조정 장기과제로 추진 | 일괄공제한도 최대 10억원 상향 | 결정된 바 없음 |
| 배우자 공제액 상향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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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속세 개편 방안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요?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데, 다른 세제 관련 변화가 있을까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과 배우자 공제액 상향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뉴스자료 이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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