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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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브리핑 내용
정부가 최근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대책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 지원: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여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 및 신기술 관련 대책
| 친환경 신기술 비즈니스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친환경 신기술 분야의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 지원: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을 지원하였습니다. |
| 폐기물 관리: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하여 기업 부담을 합리화하였습니다. | 수소 시제품 개발 관련 지원: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 관련 대책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2026년 중에 조기 지정하고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대책
- ICT 스타트업 지원: 수익 창출이 어려운 창업 초기에는 정부 R&D 공모 문턱을 낮추고,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 개선: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및 기업의 어려움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81),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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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 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질문 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추가 지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추가 지정은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3. 앞으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3.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포함한 신기술 관련 지원과 관련 제도의 합리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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