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 정부 부처가격 안정에 결집하다
정부의 석유시장 점검 및 대응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일부 환원으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 상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업계, 기관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석유가격과 품질 점검 결과를 공유했고,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에 알뜰주유소를 방문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이를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유소에 대한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류가격 변동 및 대응책
석유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하여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알뜰주유소의 경우에는 경유와 휘발유 판매가격 상승분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부처별 역량을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세부 대응 내용
| 현황 | 행위 | 대응 |
| 불법행위 적발 | 불법 주유소 특별 점검 실시 | 불법행위 관련 지자체에 통보 |
| 유류가격 변동 |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처별 대응책 마련 | 알뜰주유소의 낮은 상승분 대응 강화 |
전체적으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국내 석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석유가격의 변동에 대응하여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044-20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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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석유시장 점검회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나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업계와 기관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에 대해 점검하였고, 에너지정책실장은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를 요청했습니다.
질문 2. 어떤 불법행위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66개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고,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1568개 주유소에 대해 불법 이력이 있는 경우,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질문 3.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휘발유는 30.3원/L, 경유는 31.4원/L 증가하였으며, 알뜰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24.6원/L, 경유 26.3원/L 상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