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기후변화와 방재성능목표
한반도 전역에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폭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입장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의 중요성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사건이 증가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방재성능목표는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방재성능목표의 재검토 필요성
최근의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재성능목표 변경의 중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사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방재성능목표의 홍보 및 시행
새로운 방재성능목표가 홍보되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시행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적절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수량 증가에 대한 방재성능목표는 충분한가요?
답변1.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2. 방재성능목표의 제시 주기와 타당성 검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방재성능목표는 5년마다 제시되며, 타당성은 5년마다 검토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3.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으며, 향후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고,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