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확정기준 미정 중
정부의 농민 지원규모 확대 계획
최근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재의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 시설복구비에 대한 단가 인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또한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의 입장
- 재해복구비 확정 없음: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복구비용 지원단가 현황: 2023년 기준 대파대와 농약대는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이며, 농업재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은 실거래가의 54～57% 수준이고, 단가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검토 중: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피해가 크고, 보장 수요가 제기된 품목과 병충해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정부와의 협의 상황
| 정책 내용 | 단가 인상 협의 중 | 보장상품 확대 검토 중 |
| 현재 상황 | 미확정 | 미확정 |
| 계획 변경 여부 | 협의 중 | 검토 중 |
| 확정 시기 | 미확정 | 미확정 |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본 사안에 대해 통화하면서,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규모 등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헙정책과(044-201-1794), (044-20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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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요?
답변1.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2.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인 시설복구비에 대해 단가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2023년 기준 대파대와 농약대는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이며, 농업재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은 실거래가의 54～57% 수준이고, 단가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답변3.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피해가 크고, 보장 수요가 제기된 품목과 병충해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